뉴스에서 많이 들으신대로, 지난 연말 31년만에 대규모 조세 개혁안이 통과되었습니다.무려 560페이지에 달하는 트럼프 조세개혁안, 이 복잡한 법안이 우리들 세금보고서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많이 궁금하셨지요? 그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주요 골자들만을 뽑아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자주 나오는 세금용어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된 그림을 보시면,소득관련 용어가 3가지 나옵니다.Gross Income, Adjusted Gross Income, Taxable Income. 모든 소득을 한 바구니에 가득넣은 상태가 Gross Income, 그 중에서 IRA, 50% 자영업세등 공제요인을 적용해서 바구니를 좀 덜어줄 상태가 Adjusted Gross Income, 실제로 세금계산시 과표가 되는 소득은, TAXABLE INCOME입니다. 조정소득에서 과세소득으로 넘어가기전에 소득을 한 번더 줄여주는 게 바로 기본공제, 항목별공제, 인적공제 입니다. 이 기본공제와 항목별공제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니고, 금액을 비교해서 더 큰쪽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TAX CREDIT은 내가 내야할 세금을 줄여주는"세액공제"입니다. 소득을 줄여주는 DEDUCTION과 차별화 되지요.CHILD TAX CREDIT, EDUCATION CREDIT, EARNED INCOME CREDIT 등이 있는데, 세금을 줄이는데 사용하고도 남은 일부 금액은 환급도 해주기때문에, 세금보고자에게 가장 관심이 높은 영역이고, 트럼프 개혁안에도 많은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개혁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세금보고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미국의 세금계산은 소득을 구간별로 쪼개서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현재 10% - 39.6%까지 7단계로 되어있습니다. 2018년에도, 7단계는 유지하되 구간별로 3% 정도 낮워서, 60만불이상의 소득자에게 최고세율은 37%를 적용하는 선으로 낮추었습니다.
7개 각 구간별로 세율이 3%정도 고루 낮아졌는데, 세율면에서만 보면, 10만 ~30만 사이의 소득군이 가장 혜택을 본 것 같습니다.
2. TAXABLE INCOME을 낮추는 " 공제항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본공제는 거의 두배로 늘어난, 대신 가족 일인당 4050불 공제해 주는 인적공제가 폐지 되었고,항목별공제가 축소되었습니다.
현재 STATE나 LOCAL TAX, 집재산세를 전액 공제해주었는데, 이 항목의 총공제액을 만불로 제한했고요,
모기지 이자공제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현 부채총액 백만불, HOME EQUITY LOAN 십만불까지 이자를 공제해 주었는데, 부채총액 칠십오만불, EQUITY LOAN 이자공제 폐지되었습니다. 단 신규 모기지대출부터 적용됩니다.
의료비공제의 문턱을 AGI 10%에서 7.5%로 2년간 낮추었습니다.
3.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TAX CREDIT 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CHILD TAX CREDIT은 현재 17세 미만의 자녀에만 일인당 천불씩 주었는데, 이 금액을 두배로 늘리고 , 17세 이상의 부양가족에도 확대해서 일인당 오백불씩 CREDIT을 줍니다. 그리고 제한소득을 기존 11만불에서 40만불로 대폭 상향조정해서, 더 많은 가정에서 CHILD TAX CREDIT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데 쓰이고 남은 부분은 환급이 가능한데, 자녀 일인당 최대 1400불까지 환급가능합니다.
교육비 관련공제는 대학생 자녀 한명당 현재 최대 2500불까지 받을 수 있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 유지되었고
대학생 교육비로만 쓸때 tax-free였던, 529 플랜이, 사립학교 K to 12까지 확대되어 일인당 한해 만불씩 tax free로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외에,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조항이 2019년부터 폐지되어, 무보험자페널티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올 2018년에는 의료보험을 유지하셔야 페널티가 없습니다.
증여, 상속세도 면제액이 두배로 증가하여 일인당 $11.2 million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부부가 합치면 22.4 million이니까, Estate planning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자들을 위한 tax cut이라는 비난의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